2019년06월15일 14번
[과목 구분 없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시·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한다.
- ②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 ③ 시·군·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시·군· 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정답률: 67%)
문제 해설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계획 수립, 실시, 결과 보고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며,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이다.
